법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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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도38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부정처사후수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조세범처벌법위반·뇌물공여][공2010하,2120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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